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향후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개원의들은 CT, MRI 공용병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영조 과장은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를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센 가운데 주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이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그는 "공용병상 활용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마련한 당시와는 의료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기존에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용병상을 운영 중인 병·의원을 중단하도록 할 순 없다. 이는 국민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현재 공용병상으로 운영하는 개원의에게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공용병상 활용제도란,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영세한 병·의원은 인근 의료기관의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병상에 대한 웃돈 금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여기에 덧붙여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CT, MRI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가의 특수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올해 초 열린 의약단체 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또한 송 과장은 "병상을 웃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적계약이라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의료취약지 기능정립 제안과 수가 보전에 대한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학회는 31일 자료를 내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의료 취약지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가산 수가 등 합당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내용은 앞서 신현영 의원이 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신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등을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격차가 심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취약지인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의 10만명 당 치료가능사망률이 3.64배에 달하는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역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일차의료 수가 가산 및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수가 가산, 양질의 일차의료 교육 등의 포괄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신현영 의원 주장대로 제대로 된 일차의료 담당 인력을 양성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에서부터 공공의료와 일차의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해당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최 이사장은 "수가 개선을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 종별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편법 운영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충주병원을 두고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의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법인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위법한 의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오는 3월 의전원 1학년 과정 일부 과목만 충주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을 밝힐 뿐 구체적인 수련병원 투자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건국대충주병원 지역공동의료강화대책위 구성제안 기자회견 당시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30일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와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국대학교는 지난해 8월 교육부의 긴급 감사에 의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고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적발된 바 있다. 보건노조는 "건대법인이 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애초의 법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며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건국대법인에 제대로 된 투자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1986년 지역의료 공백을 위해 충주지역에서 의과대학 인가를 받은 건대법인이 10년 이상 위법, 편법으로 서울에서 의전원을 운영해왔다"며 "건대법인이 의전원 전 과정을 충주캠퍼스로 이전하고 건대충주병원이 의과대학 부속 수련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투자와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현재 충북지역 주민의 건강지표가 하위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라도 건대충주병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전국 평균 50.4%에 충북이 58.5%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당뇨병에 대해 전국평균(인구 10만 명당 입원건수)이 206.5건임에 반해 충북이 250.5건, 고혈압 입원건수가 전국평균 48.8건임에 반해 충북이 50.3건, 울혈성 심부전이 전국평균 62.2건에 충북이 81.1건으로 건강지표도 대부분 낙제점이었다는 게 보건노조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노조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노조는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사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와 충주시, 건대법인과 건국대충주병원 그리고 (가칭)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대책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한다"며 "이와 합께 충청북도 산하에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노조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소속 정당에 정책 질의와 정책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제안과 함께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대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또한 의대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의료취약지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재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일 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별,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복지부가 2017년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도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 서울 위치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현저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역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필수중증의료 국가 책임 강화와 산모와 어린인,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체계 강화 등을 핵심 목표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과 필수의료 기획 및 연구, 의료인력 파견 등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그리고 공공병원과 역량 있는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협력센터 사업비 30억원(신규)이 책정된 상태다.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공동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간 연계를 확대해 중증외상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는 비율을 2025년까지 3배 높이고,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전략이다. 현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외에 중앙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에서 20개소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지정,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3개소에서 19개로 확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확충 등도 추진한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시도별 학생 배분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 1996년 이후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개선해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의 시범사업을 재개한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20명을 선발해 학생별 연간 1200만원 장학금과 월 7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범부처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한다. 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와 교육부(국립대병원), 국가보훈처(보훈병원), 고용노동부(산재병원), 국토교통부(국립교통재활병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가칭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역 공공의료 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설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을 비롯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국가 중앙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이행 추진단과 정책포럼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격차를 해소해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권덕철, 정기현) 소속 경북의대 감신 교수와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 서울시 나백주 국장, 성남의료원 조승연 원장 그리고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긴급상황실장 등이 논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면서 "하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반복되는 연말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 6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라면서 "간호사의 경우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으로 파악되며, 41.5%인 7만 5000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 3466억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위원장 정근)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영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실태조사 및 재외동포대상 의료봉사를 위해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으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번 파견은 북한의 사회·의료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은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고, 통일 이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7월 8일에 개최되는 볼고그라드 동포 축제행사에서 현지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해 우리 동포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그밖에 볼고그라드 국립의과대학을 방문해 의학교육체계 상호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모스크바 의료기관 및 의사회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김인호 고문, 전재기 부위원장, 임세영 위원, 장승준 위원과 KBS 방송국 취재기자가 동행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전국 요양기관 8만곳을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의료자원실태조사를 앞두고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속을 태우고 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들의 참여를 담보할 이렇다할 방책이 없기 때문. 이에 보사연은 지역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자원실태조사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5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약국 등 요양기관 8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및 시설, 장비와 관련된 대규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보건의료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이번 조사는 의료자원의 적정수급, 적정분포 및 효율적 이용과 관리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양질의 보건의료자원을 공급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전국 요양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표본조사인데다, 복지부와 보사연의 노력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것들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실제 이 같은 대단위 실태조사는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인력, 시설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들(전체대상기관의 15% 수준)은 자료제출 대상에서 빠졌었다. 아울러 실태조사 주기가 바짝 당겨졌다는 점도 특징. 앞서 보사연과 복지부는 정확한 의료자원파악을 위해 대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의료자원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 보건의료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해왔었으나,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하면서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확정했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예정에 없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연구를 맡은 보사연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협과 병협 등 관계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사상 처음으로 보건소를 조사의 보조 책임기관으로 지정,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보건소가 확인 및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장치들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각종 조사가 겹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 이에 대해 보사연 오영호 박사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목적지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듯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정책에 있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인구 수 대비 병의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인구10만명당 병의원은 66.6개소로, 대표적인 병의원 밀집지역인 서울, 경기보다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6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6월 30일 현재 국내 보건의료기관은 7만3595개로, 이 중 병의원이 2만6556개와 약국 2만198개, 한방병의원 1만164개, 보건기관 3467개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기관의 수는 152.4개로 병의원이 55.0개, 한방병의원는 21.0개, 보건기관은 7.2개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병의원 분포 지역별 병의원 현황, 절대수치 서울-인구대비 대전 '최고' 지역별 병의원의 분포는 서울 6639개(25%), 경기 5204개(19.6%), 부산 2107개(7.9%)의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역내 병의원 갯수가 1000개가 넘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3곳을 비롯해 △경남 1515개소 △대구 1463개소 △인천 1295개소 △경북 1193개소 △전북 1072개소 △충남 1003개소 등 전국 9개 시도였다. 지역별 병의원 분포가 서울과 경기지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과는 달리,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대전이 66.6개로 가장 많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45.1개로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의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은 각각 66.3개소와 48.2개소로, 부산은 56.3개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인구 10만명당 병의원수가 전국 평균(55개소)보다 많은 지역은 △전북 59.7개소 △대구 58.9개소 △광주 57.6개소 △제주 55.4개소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분포 인구 10만명당 진료과...내과>소아과>피부과 순 한편 병의원의 진료과를 인구 10만명당 수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내과가 39개로 가장 많았고, 소아과가 29.1개, 피부과 2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비인후과가 19.0개, 외과 17.4개, 정형외과 17.3개, 비뇨기과 15.7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체 순위와 크게 다름없이 내과, 소아과, 피부과 순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10만명당 기관수가 4.9개로 전체 진료과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했던 성형외과가 전체 진료과 중 10위(7.9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강원지역에서는 외과가 17.6개, 피부과가 17.4개로 내과, 소아과, 외과, 피부과 순으로 개설되었고 제주지역에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다음으로 정형외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서울지역 보건의료인 얼마나 될까?" 전국 보건의료인력의 30%가 서울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5명으로 경북지역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으며, 한의사는 인구 10만명당 37명, 약사는 82명, 간호사는 248명 등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2006년 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먼저 2006년 6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보건의료인력은 의사(전문의 포함) 7만1754명, 치과의사는 1만8654명, 한의사는 1만3311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직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9만5060명, 간호사가 9만3989명, 조산사 1335명 등이었으며 약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와 개업한 약사를 합해 총 3만1006명 등으로 조사됐다. 인구수 대비 보건의료인력을 살펴보면 의사는 10만명당 전국 평균 148.6명, 치과의사 38.6명, 한의사 27.6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진료지원 보건의료인력은 간호조무사가 19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가 194.6명, 약사(병원·개업약사) 64.2명, 임상병리사 30.9명, 방사선사 28.8명, 물리치료사 35.0명, 작업치료사 1.4명,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각각 4.3명과 35.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보건의료인력 현황 특히 국내 보건의료인의 30% 가량은 서울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대비 서울에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의 비율은 의사 28.7%, 한의사 28.2%, 약사 26% 등. 이 밖에 간호사의 26.5%, 간호조무사 22.4% 등도 서울에 분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인력이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는 서울이 205.5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대전과 광주도 각각 185.6명, 광주 181.5명 등으로 많았다. 반면 인구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과 울산으로 각각 110.8명과 113.2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각각 57.2명, 37.4명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약사의 경우에도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전국 평균수치인 64.2명보다 많았다. 다만 간호사는 광주가 2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두번째(248.8명)를 기록했다. 간호가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인구 10만명당 139.4명을 기록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부산이 252.8명으로 제일 많았고 전북(232.2명), 충북(221.8명), 대전(21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 보건의료 이용과 의료자원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보건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5년만에 시행되는 조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2006년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모두 2억7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전수의 의료이용 상내용을 분석해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의료이용 총 환자수 및 재원일수 및 진료비를 비롯해 진료특성별·지역별·성별·연령별·소득수준별·진료과목별·상병별·중증도별·의료보장별·기관유형별 의료이용 상세 현황을 산출한다. 응급실·수술·선택진료 이용현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전국 보건의료기관 전수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도 파악한다. 보건의료기관 종별·지역별·유형별 기관수, 시설수, 장비수와 보건의료기관종별·근무형태별·지역별·진료과목별·인력종별 종사자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료이용 및 자원공급 관련 현황자료가 없고 의료자원 공급과 이용의 감시 시스템 구축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사방식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난 2001년 시행된 1차조사의 대폭적인 개선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